최대 4곳 지원…“50~70% 희망학교 배정”

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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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군 제한 없어 강남북 왕래 가능해져

다음달 단계별 배정비율-최종 전형 발표키로

■ 서울 ‘2010학년 고교선택제’… 現 중2부터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고교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학교군을 새로 조정하는 등 고교 진학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학교군은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진학 가능한 지역을 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학교군 내 학교 배정이 원칙이다. 시교육청은 거주지 학교군 내의 일방 배정 방식을 학생이 1, 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를 2개씩 선택할 수 있고 1, 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인접한 몇 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에 강제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 고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11개인 일반학교군을 △1단계 단일학교군(1개) △2단계 일반학교군(11개) △3단계 통합학교군(19개)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군 왜 바꾸나=현재는 서울 전역을 11개 학교군으로 나누고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고교를 일방적으로 배정해왔다.

이런 평준화 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갈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 특정 지역에 우수 고교가 몰린 경우 다른 학교군에선 지원할 기회가 없어 이사를 가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강제 배정을 하는 최종 단계에 앞서 1, 2단계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각 단계에 맞도록 학교군을 개정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교 배정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에서 단 한 번의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이뤄진다”며 “이 같은 학교군제에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고교 선택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학교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1단계에서는 지역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학교군’을 적용했다. 사실상 학교군이 없는 셈이다.

2단계는 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관할 지역으로 구분된 ‘일반학교군’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3단계에서는 인접한 일반학교군 2개를 묶은 19개의 ‘통합학교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한가운데 있는 중부학교군은 주변의 7개 학교군과 맞닿아 있어 7개의 통합학교군에 속하게 됐다.

▽최대 4곳 선택 가능=1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이 서울 전역에서 고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하게 되며 이 중 20∼30%의 학생이 선발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강북 간의 학교 배정도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기준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군 내 2개 학교를 선택한 전체 학생 중 30∼40%가 선발된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학교를 2개씩 선택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있으면 2단계에서도 1단계와 같은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이론상 50∼70%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선호-비선호 학교 부각 등 현실적 제한이 많아 실제는 목표를 밑돌 것이란 분석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