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학교 선택권 첫 부여

“학교 서열화로 사실상 고교평준화 해체” 우려도

■ 고교선택제 의미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군 개편안을 행정예고함에 따라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인근 고교 배정 원칙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특수목적고나 전문계고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일반계고에서 원하는 학교를 고를 길이 없었다.

고교선택제가 신자유주의적 정책 같지만 실제로는 참여정부가 평준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강남 등 특정 지역의 학생들만 좋은 교육 여건을 누리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며 고교선택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이계안 전 의원은 거주지 인근 배정 원칙이 이른바 ‘8학군’을 고착화하는 등 거주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 여건에 놓이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강남학군과 동작학군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교선택제가 도입되면 고교 진학생 가운데 이론상 최대 70%까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돼 학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 지역 고교에 진학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사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드러나 고교를 서열화하고 사실상 평준화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평균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선호 고교 인근에 사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