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로비 실패 대비해 차용증 작성”

법원, 金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대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 N사가 민주당 김재윤(43) 의원에게 외국계 의료법인 설립 인허가 대가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건넬 때 로비에 실패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김 의원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며, 돈을 갚지 않자 N사가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까지 했다”며 3억여 원이 로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 이 법인은 국내법이 아닌 일본 내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의료법상 특례를 인정받도록 해 주겠다”면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

N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로비가 성공하면 돈을 그대로 김 의원이 갖되, 실패했을 때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당시 김 의원과 차용증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의원은 제주자치도 관계자를 만나 N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하자 N사로부터 3억여 원을 돌려 달라는 독촉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 중수부로 보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번 주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