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루 평균 집회 37건…10년 새 시위발생 최다

2008년은 집회시위로 얼룩진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는 모두 7934건. 하루 평균 37.2회로 최근 10년 사이 최다 기록이다.

불법 폭력시위도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집회시위 건수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 비율은 0.86%로 이 역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시위대 규모 60% 이상 증가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집회시위 발생건수가 최근 급증세로 돌아섰다. 집회시위 참가인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35.8회가 열렸던 2001년 이후 집회시위는 해마다 조금씩 줄다 2006년 28.4회까지 뚝 떨어졌다. 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가 봇물을 이룬 지난해 32.6회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37.2회로 급증했다.

두드러지는 점은 시위대 규모의 팽창이다. 올해 1∼7월 집회에 참가한 연인원은 219만4946명. 지난해 같은 기간 134만5731명보다 63.1%나 늘었다. 집회 참가자 수는 최근 2, 3년 매년 10% 이상씩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집회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4% 정도 늘었지만 참가인원은 오히려 11%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바뀐 것.

일련의 변화는 석 달 이상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의 여파 때문이다.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매월 700∼800건이던 집회시위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가 시작된 5월 1200건을 넘어섰다. 이어 6월 1773건, 7월 1658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단순 증가에 그치지 않고 과격·폭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폭력시위 발생률은 2003년 1.13%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0.54%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0.86%로 증가했다.

▽불법시위 비용은 합법시위 2000배=집회시위의 급증, 특히 폭력시위의 증가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귀결된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서 불법 시위의 사회적 비용이 합법 시위의 2000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합법 시위는 1회당 사회적 비용이 4000만 원 정도지만 불법 시위는 88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