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한국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률 세계최고 수준”

한국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율이 98.82%로 세계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종합평가(USOPA)를 받은 결과 한국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률이 98.82%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국제기준 이행률은 이제껏 평가를 받은 108개국 중 최고수준이다. 그동안 ICAO 평가를 받은 국가들의 국제기준 이행률 평균은 57.77%였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95.38%), 아르메니아(95%) 등의 이행률이 높았다.

평가내용은 항공안전관련 8개 분야, 9608개의 국제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한국정부가 항공안전을 위한 지도관리를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도관리가 개별항공사 등 현장에서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 평가는 9개월에 걸친 서류심사 및 한국현지실사에 이어 ICAO의 전문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평가로 한국이 과거 항공안전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0년 평가에서는 79.79%의 낮은 이행률을 보여 162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또 1997년 8월의 괌사고를 비롯해 1990년대 말 잇단 항공사고로 인해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비록 곧바로 1등급으로 회복하기는 했지만 한 때 나마 2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위신이 손상되기도 했다.

2000년 평가가 3개분야 1800여개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율조사였던 비해 이번 종합평가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률조사를 실시해 보다 광범위한 평가를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위신을 회복하고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취항과 노선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원홍기자 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