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 초등생수 1년새 15만명↓

■ 2008 교육통계조사 발표

올해 367만명… 유·초·중·고 총학생수도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

조기유학 늘어 취학률 일제히 줄어

교원 명퇴 급증… 정년퇴직 첫 추월

저출산 여파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까지 학령인구 감소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유초중등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기유학 초중생이 늘어나고,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해외 대학으로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공교육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1일 현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현황을 조사한 ‘2008년 교육 기본 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3까지 학생 수 감소=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저출산의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2만2180명(1.5%) 줄어든 820만2037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5만7791명(4.1%)이나 줄어든 367만2207명으로 1962년 교육 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 전체 초등학생 574만9301명에 비하면 64%에 불과하다.

지난해 91.7%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도 올해는 91.1%로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89.1%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92.7%)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성국 교육통계센터 소장은 “아직은 중3까지 저출산의 영향권에 들어 있지만 3, 4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대학 신입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유학 급증=조기유학생이 늘어나고 초등학교 조기입학자가 줄어들면서 초중고교의 취학률(취학 적령기의 인구 중에서 실제 국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의 비율)도 일제히 줄었다.

취학률은 △초등학교(6∼11세)의 경우 지난해 99.3%에서 99%로 △중학교(12∼14세)는 지난해 96%에서 93.2%로 △고교(15∼17세)는 91.3%에서 90%로 감소했다.

취학률 감소 폭이 가장 큰 중학교의 경우 적령 인구수는 207만698명인 데 반해 실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93만871명에 불과해 14만 명에 가까운 공백이 발생했다.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하면 이 중 대부분은 조기유학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역시 적령 인구 364만2803명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60만7671명으로 3만5132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초등학교 입학 유예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역시 상당수는 조기유학생으로 보인다.

인문계 고교 졸업생의 해외 대학 진학률도 꾸준히 늘어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이탈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0.19%(768명)이던 해외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0.25%(1052명)에 이어 올해 0.31%(1320명)로 계속 늘어났다.

한편 올해 연금조정 계획 등으로 명예퇴직이 급증(초등학교 2115명, 중학교 741명, 고교 439명)하면서 처음으로 명예퇴직이 정년퇴직을 제치고 국공립 교원 퇴직 사유 1위로 떠올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