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3개시도 지역전략산업 리모델링
의견수렴 - 현지조사 거쳐 내달중 확정▼
■ 신성장 산업 발전방안
정부가 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은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경제권에 1∼3개의 선도산업을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에 1999년부터 약 2조30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전략산업이 겹치고 사업을 시도 단위로 개별 추진하다 보니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13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이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7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경제권역별로 정부가 예시한 선도산업 구상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는 금융·비즈니스·물류 등 지식서비스를 육성해 이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강원권은 의료와 관광 등 이른바 ‘참살이(웰빙)산업’을 키우며, 충청권에서는 의약바이오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집중 투자해 이 지역을 한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든다.
또 대구 경북 등 대경권은 에너지와 이동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은 수송기계와 융합 부품·소재산업을 지원해 기간산업과 물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산업을,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산업에 투자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광역경제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권역별 선도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산업 육성을 포함해 지역산업 진흥에 앞으로 5년간 총 5조5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내년에 2017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비율이 늘어나 2012년에는 전체 지역산업 진흥 예산의 42% 수준이 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광역경제권 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예산을 1조 원 이상 늘리고, 기존 시도 예산을 광역사업 쪽으로 조금씩 붙이겠다”며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사라지거나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산업 확정 후 추진할 지역별 세부 프로젝트는 11월까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추진체계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핵심대학 20곳 선정 매년 50억씩 지원
KAIST 등 우수 이공계대학 지원 강화▼
■ 교과부 인력양성 지원방안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 방안’은 특성화된 인재 육성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인재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백화점식 종합 대학으로는 광역경제권마다 각기 다른 선도 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인재를 키워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2’ 체제의 광역경제권마다 1∼3곳씩, 총 20개 내외의 핵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식경제부가 광역경제권별로 지정하는 선도 산업에 맞춰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성과와 육성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내년 초 핵심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핵심 대학 1곳당 50억 원씩, 매년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경제권 내 우수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KAIST(충청권), 울산과학기술대(동남권), 포스텍(대경권) 등은 해당 권역의 선도 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광주과학기술원(호남권)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대경권)에는 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다양한 지방대 육성 사업도 진행된다.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과 전문대 특성화 사업이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대에 총 3300억 원이 지원된다. 산업체, 연구기관과 원활하게 협력하는 지방대에도 매년 총 300억 원이 지원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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