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가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정비사업과 서울주택정책’을 발표하고 당초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공공임대주택 건설 규모를 늘려서 2012년까지 14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세권에 서민주택이 보급되도록 개발하고 현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229가구로 전국 평균(266가구)에도 못 미치는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대도시 수준인 4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집중 공급

서울시가 추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 중 1만 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금으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서울시형 임대주택.

시는 역세권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500%까지 올려준 뒤 상향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의 50∼60%를 표준건축비에 근거한 가격으로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직접 연결돼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편”이라며 “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서민 주거 형태를 늘리면 서민층 및 신혼부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하 공공주택 공급관리회사인 SH공사가 짓는 공공주택 중 2466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준공업·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6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1만9780가구 중 서울시 배정분과 마곡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7000가구 등 총 1만6466가구도 추가 공급 계획에 포함했다.

김 국장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하고 2015년까지 추가로 10만 가구를 더 공급할 계획”이라며 “2001년 이후 15년간 임대주택 30만 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11월경 뉴타운 개선안 나와

아울러 이르면 11월이면 서울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 5월 말 출범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 개선책 등을 연구 분석해 이르면 11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만든 조직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4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국토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시내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큼 높여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국장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