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율 공개 3~5년 유예 검토

서울교육청 2010학년도 도입 고교선택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진학 때 희망 학교를 4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2010학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초기 3∼5년간은 학교별 지원율 공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두 차례 실시한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계획 단계부터 고교별 1, 2단계 지원율 등은 시행 이후 3∼5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10일 회신을 보내왔다.

시교육청은 회신과 함께 지난해 고교선택제 추진팀이 마련한 ‘2013년 이후 학교별 지원율 공개 검토’라는 내부 보고서를 조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 간 발전 및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원율 공개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학교들이 새 배정제도에 적응할 때까지 최소 3년, 최대 5년간 학교별 지원율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도입 초기에 지원율을 공개하면 비선호 학교는 ‘낙인 효과’ 때문에 선호 학교로 전환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공개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학교별 지원율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고교선택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비선호 학교에서 지원율 공개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