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홈피, 상반기 개인정보 8099건 노출

개선도 없고… 지난해보다 1028건↑

징계도 全無… 공무원 부주의 불감증

올 상반기(1∼6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8099건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상반기(7071건)보다 1028건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2만여 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모두 9만812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상반기 정부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현황’과 ‘200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반복해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건수는 428개 기관의 7만2927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다시 조사해 보니 그중 141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06년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던 2만2298개 기관의 홈페이지 중 지난해 개인 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지적된 홈페이지는 184개였다.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원인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의 부주의 42.3% △홈페이지 관리자의 부주의 34.6% △홈페이지 설계자의 설계 오류 23.1% 등이었다.

장 의원은 “일부 민원인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