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대의 명판결’ 전시 취소할듯

당초 ‘재미있는 판결’ 위주 선정

‘의미있는 판결’로 잘못 알려져

대법원이 사법 60주년을 기념해 계획했던 ‘시대의 명판결’ 전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홍보 차원에서 전시실에 12건의 판결을 전시할 방침이었으나 의도가 왜곡됐다고 판단해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내에 ‘사법 60주년 기념 전시관’을 개관하면서 체험마당에 ‘시대의 판결’ 코너를 만들어 중요 판결 12건을 전시하기로 했다.

시대의 판결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인정 판결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 △신이십세기파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이 전시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쉽고 재미있는 판결 위주로 전시작을 선정했지만 마치 시대를 대표하는 판결로 오해를 받아 전시 취지가 퇴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