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성적 원자료 일부 공개”

안병만 장관 국회 답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보를 일부 공개할 의사를 밝혀 공개 범위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능 원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요청에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성적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가 드러날 수 있다.

교과부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일반에 수능 성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새 정부 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수능 정보 공개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수험생 개개인의 수능 원점수가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국회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수능 성적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도 인천대 교수이던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2002∼2005년 수능 원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최종심이 계류 중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