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성적 개인-학교별 공개 어렵다”

교과부 지역별 공개범위 조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루 만에 개인별 성적과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18일 “국회의원이 수능 성적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원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수험생 개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며,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것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교과부 차원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성적의 공개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7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수능 성적 원자료 공개 요구에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수능 원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따른 찬반론도 팽팽하게 엇갈려 왔다.

공개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를 알아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왔다.

반면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력 격차가 드러날수록 공교육 신뢰도는 떨어지고 사교육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새 정부 들어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수능 원점수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교과부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수능 원점수를 국회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방침대로 개인별,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지역별 공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공개에 따른 파장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