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상의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요구

‘햇볕정책 → 화해협력정책’ ‘1950년 6·25 발발 → 김일성이 전쟁 일으켜’

교과부에 개선안 제시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근현대사 기술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21일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교과부의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천재교육 등 6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58개 항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우선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던 ‘햇볕정책’(천재교육, 두산출판사 등)을 ‘화해협력정책’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천재교육)는 대목을 ‘북한의 문화는 남한에 비해 개방돼 있지 않다’로 고칠 것을 요청했다.

또 ‘북한 체제의 고착화’(천재교육)라는 표현을 ‘북한 유일지배 체제의 고착화’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보다 경제개발문제에 집착하였고’(천재교육)라는 대목 중 ‘집착하였고’ 대신 ‘우선순위를 두었고’로 바꾸자고 했다.

대한상의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법문사)는 부분에 ‘(하지만)남북 정상회담은 방식이나 격식의 측면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대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다’(대한교과서)는 표현을 ‘1950년 북한 김일성은 6·25전쟁을 일으켰다’로 고쳐야 한다고 했고, 햇볕정책(금성출판사)에 대해서도 ‘일방적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우익 역사관에 따른 편향적 서술이 교육에 반영되면 안 된다”며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도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 정치를 하였다”(금성출판사)는 부분을 “전두환 정부는 일부 친북적 좌파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을 요구하는 등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고 반공을 강조하는 취지의 안을 6월 14일 교과부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국회 교과위에서 “역사를 돌이켜 잘못 해석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지난 10년간 교과서의 이념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당내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에서 교과 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