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래 빠져나간 금융정보’ 작년 30만건

계좌 명의자 동의없이 공공기관에 제공

자신도 모르게 공공기관에 제공된 개인 금융거래정보가 지난해에만 약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기관별 제공 내용’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35만7751건으로 이 중 83.2%인 29만7696건이 계좌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지난해 13만5793건의 금융거래정보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받았다. 이어 국세청이 8만8831건 △공직자윤리위원회 2만3843건 △지방자치단체 2만3281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1만7584건 △예금보험공사 5965건 등이었다.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연도별 건수는 △2003년 15만5337건 △2004년 18만5119건 △2005년 13만2674건 △2006년 18만3565건 △2007년 29만7696건이었다.

2006년보다 지난해에 특히 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작전세력에 대한 조사가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나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거래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그 자료의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