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활동 4년간 284건 징계…음주운전 1300건 최다

최근 4년 8개월 동안 초중고교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등 정치 활동으로 징계 받은 건수가 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비위 공무원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교사 징계 건수는 2873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활동 284건 △근무태만 246건 △금품수수 223건 △복무규정 위반 187건 △성추행 및 간통 150건 △공금횡령 110건 △강절도 및 폭력 91건 순이었다.

전교조 활동 등 정치 활동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 31건, 강원도교육청 26건, 충북도교육청 17건, 대구시교육청 13건, 경북도교육청 1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159건 가운데 153건이 지난해에 내려지는 등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작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지급 반대 집단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가 지난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