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국가적 손실 3조7500억”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을 '고리'로 벌어진 이른바 '촛불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최소 3조7513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5월2일∼8월15일의 촛불시위에 따른 직간접 피해 비용을 계산해 작성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직접 피해비용은 △시위 참가자의 생산손실 356억 원 △경찰 피해 등 공공지출 비용 840억 원 △인근 지역 사업체의 영업 피해 등 제3자의 손실 9378억 원 등 총 1조574억 원에 달했다.

또 간접 피해비용은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 1조8378억 원과 공공개혁 지연에 따른 비용 8561억 원 등 2조6939억 원이나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른바 촛불시위가 장기화 불법화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같은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경연 측은 "이번 보고서는 시위 참가자의 생산 손실도 민노총 파업 관련자들로만 한정하고, 각종 공공개혁 과제도 2개월 지연된 것으로 가정해 피해액을 추정한 것인 만큼 다른 제반 여건을 모두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경연은 5월2일∼7월1일의 촛불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 규모는 1조9228억 원이라고 내용을 7월 초순 발표한 바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