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공공부문 혁신은 예산절감부터

요즘 인천 서구 지역의 주부들을 만나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물가는 오르고 먹고살기는 힘든데 세금은 더 오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주민들로부터 재산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대부분 재산세가 과중하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의 걱정과 하소연은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인천지역 구군의 2008년도 1차 추경예산 결과를 보면 남동구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9% 오른 것을 비롯해 중구와 부평구가 각각 약 40%, 서구와 강화군이 각각 36%와 32%로 뒤를 잇고 있다. 나머지 구군도 대부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재산세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07년도 본예산 33%에서 2008년도 1차 추경 후 약 38%로 향상됐는데 이는 주민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난해와 올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세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구군으로서는 각종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제의 기능을 잃기 쉽다. 매스컴을 통해 드물지 않게 예산 낭비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고 공공부문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이럴수록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을 구호처럼 외치곤 하는데 진정한 혁신은 예산 절감에서 시작된다.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의례적인 국내외 여행 등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근 중앙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씀씀이와 몸집을 줄이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세금은 기회만 되면 쉽게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곶감이 아니다. 주민의 혈세를 소중히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홍순목 서구의회 의원 zleade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