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장관 “지자체와 함께 水道사업 경영효율 높일것”

전영한 기자

기상예보, 여론 수렴해 경쟁체제 도입 검토

사실상 녹지 아닌 그린벨트 보완조치 필요

“1인당 물 소비량에 시중에서 파는 샘물 가격을 곱해 수도요금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황당한 논리에 현혹돼선 안 됩니다. 사회적 논란이 생겨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도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만의(62·사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수도요금은 저렴하고 농촌은 비싸게 되어 있는 지금의 불합리한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률 제정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수돗물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와 물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을 9월 입법예고하려 했지만 먹는 물을 민영화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추진을 포기했다.

이 장관은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에 참여한 여러 분야에서 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리지 못하고 민간 소유물로 만들지도 못했다”며 “물 서비스야말로 국가의 기본인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듯 문제가 커질 까닭은 없다”고 덧붙였다.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장관은 2002년 환경부 차관을 지내며 환경과 인연을 맺어 왔다.

이 장관은 이날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에 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환경이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해답은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 점수 위주여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환경 과목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에서도 필수교양 과정으로 지정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해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정확한 기상예보와 관련해 경쟁체제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에서 보듯 민간부문이 잘할 수 있거나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고 필요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서로 다른 일기예보가 생산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유 등으로 기상청이 예보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이 장관은 “국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생활방식을 문화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축적한 에너지와 국력의 여분을 산업에 몰아주는 것이 우리가 강국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그린벨트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좋은 제도”라며 “하지만 사실상 녹지가 아닌데 그린벨트로 묶여 법률적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실태 조사를 통해 합당한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이만의 장관

△1946년 전남 담양 출생

△1969년 조선대 영문학과 졸업

△광주광역시 부시장, 내무부 재난관리국장, 행자부 자치지원국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상근집행위원 역임

△2008년 3월부터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