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안 집단성폭력 급증

가해자 2명이상 사건 작년 35건… 84%나 늘어

중학교내 성폭력 114% 증가… 대책마련 시급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학생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 2007년 학교 내 성폭력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47건)보다 42.6%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 사건 중 교사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은 2006건 9건에서 2007년 4건으로 55.6% 감소한 반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2006년 38건에서 2007년 63건으로 65.8% 증가했다.

또 학생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 중 개인이 가해자인 경우는 2006년 19건에서 2007년 28건으로 47.4%가 늘었으며, 가해자가 2명 이상 집단인 경우는 2006년 19건에서 2007년 35건으로 84.2% 증가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초등학교와 고교에 비해 중학교가 크게 늘어났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06년 14건에서 2007년 30건으로 114.3% 증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06년 4건에서 2007년 3건으로 줄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29건에서 33건으로 13.8%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집단화 경향을 보이면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평가 때 성폭력 교육과 대처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미흡할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