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대입 학령인구 2005년의 절반으로

대학 통폐합-정원감축 ‘제1과제’로

대학들의 학생 모집난과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미 2003년부터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한 가운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 대입 학령인구는 2005년의 5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과 국회 등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대와 달리 강제 조정이 어려운 만큼 행정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우선 최근 몇 년간 충원율이 저조한 대학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구성한 지원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사학법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재산 처분 등의 규제에 걸리는 등 사립대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인 통폐합을 통해 대학 문을 닫는 사립대는 설립자의 출연금을 보전해 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보전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새로 시작하는 대학 지원 사업에서는 포뮬러 펀딩 방식(종합적인 교육 여건을 정량 지표로 평가한 뒤 예산을 총액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해 충원율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학 선정에도 평가 지표 중 충원율이 25%가 반영됐다.

한편 지금까지 대학들이 충원율을 쉬쉬해 왔지만 12월부터는 정보공시제에 따라 각 대학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학생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출 압력이 지금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대학별 최근 5년간 신입생 충원율(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