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듯이’…공무원 연금안 추가개정 검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확정해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이 공직사회의 희생정신을 결여한 채 기득권 지키기에 그쳤다는 여론의 비판이 비등함에 따라 ‘뼈를 깎는’ 내용을 넣은 추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5일 “구체적 수정안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보험료율을 보수 기준 5.525%에서 2012년까지 7%로 올리고 가입기간 1년 기준 연금 지급률을 2.12%에서 1.9%로 낮추기로 한 건의안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률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초 수급개시 연령을 이번 건의안에서 제시된 60세와 1기 발전위 건의안이었던 65세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