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조폭 빚 독촉 등 집중단속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자 단속과 폭력조직의 이권 개입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서민을 상대로 한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 영업 △법정한도인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폭력배와 결탁한 불법적 빚 변제 독촉 △중소기업주를 상대로 한 기업 경영권 갈취를 비롯한 조직폭력배의 이권 개입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 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채, 청부폭력 관련 피해 신고 내용을 유관기간 간에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그동안 경찰에 수사지휘만 해왔으나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기업형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비롯해 조직폭력배의 불법 채권추심, 청부폭력 등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