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0억이상 1492가구 건보료 54억 체납

고소득 재산가들이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진료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진 1492가구가 건강보험료 54억 원을,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330명이 13억5000만 원의 건보료를 각각 체납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산이 17억7000만 원인 A 씨는 최근까지 2년 3개월간 건보료 835만 원을 체납했다. 지난해 3억1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재산이 12억 원인 B 씨는 16개월째 건보료 1374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9976가구로 이들이 올 한 해에 체납한 건보료만 1103억5700만 원에 달했다.

보건복지위 손숙미(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146만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 C 씨는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개월에 걸쳐 보험료 8225만 원을 체납했지만 같은 기간에 44회나 의료기관을 다니며 건강보험 처리했다.

의사인 D 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3430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59회에 걸쳐 건강보험진료를 받았으며 건축가 E 씨는 2006년 6월부터 2년간 257만 원을 체납한 채 111회나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