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고위공직자-가족도 조사

정부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도 확인중… 주말께 결과 나올듯”

■ 과거 부당수령은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불법 수령 실태 조사 대상을 노무현 정권 시절 장차관 및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불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첫 지적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전 정권의 장차관 및 정무직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장차관들에 대한 조사는 공개된 재산현황 목록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선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태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면 전 정권에서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직 인사가 얼마나 있는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권 장차관 및 고위 공무원 가운데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과 맞물려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 과천시에서 지난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간 수령자 120명 가운데 11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과천시에서 제출받은 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주소가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아파트로 적혀 있는 사람이 1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 규모는 모두 396만여 원으로 이 중 8명은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했다.

전체 수령자 120명 중 44.2%인 53명은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