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여부 조사… 파장 커질듯

올해 4급 이상 공무원-가족 1만명 직불금 신청 확인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가족들 60만 명 가운데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만 명 신청 어떻게 조사했나=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정부의 고위 공직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불법 수령 실태조사는 2008년 3월 직불금 신청자가 대상이다.

3월 신청자는 10월 말쯤 직불금을 수령하게 돼 있다. 2007년 이전에 이미 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이 올 3월 다시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현 정부의 전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조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재산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대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3단계로 조사를 했다. 1단계는 3급 이상 공직자 본인을, 2단계는 3급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3단계는 3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4급 공직자와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의 직불금 신청 여부를 파악했다.

▽1만 명이 모두 부당 또는 불법?=정부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부당 또는 불법하게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공직자의 부모들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며 부모들이 농촌에서 실제 경작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고를 받은 결과 직불금을 신청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가운데 97%가량은 부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모가 자식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처럼 ‘가족공동체’가 (직불금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신청 및 수령 경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명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현재까지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주당에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모(1000m²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 수가 13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의원 중 추가 수령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올해 직불금 신청 가운데 20%는 부당=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08년 쌀 직불금 신청 건(필지)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부당신청 의심목록’을 공개하면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100여만 건 중 20%가 넘는 22만여 건이 부당하게 신청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22만6033건이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와 지번, 지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청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번도 직불금이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에 올해 들어 13만8908건이나 새로 신청된 것과 관련해 탈법과 편법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농사를 짓겠다는 땅이 1년 만에 14만 필지나 늘어났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 후 점검 과정에서 경지정리 등으로 가(假)지번이 부여된 필지를 그대로 신청하거나 전년도의 잘못된 자료를 이관한 경우 등 일부 오류자료가 ‘의혹목록’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인 올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신청자 가운데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관외(管外) 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확인한 뒤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