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개청 5주년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영종-청라 인프라 구축 성공적”

2003년 10월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5주년을 맞았다.

정부가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세제지원 등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하거나 차별화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해 외국 기업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인천에는 송도국제도시(53km²)와 영종지구(138km²), 청라지구(18km²)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3개 지구의 인프라 구축과 도시 건설, 투자 유치,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갯벌과 바다를 메워 조성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이 들어섰으며 송도 6, 8공구 637만 m²의 추가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151층 인천타워가 6월 착공한 데 이어 송도컨벤시아도 최근 개관했다.

청라지구는 2006년 2지구 매립을 마무리한 데 이어 GM대우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영종지구는 영종하늘도시와 전시복합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인천대교(세계 5위 규모)는 내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선 외국인 투자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청 이후 올 8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억9500만 달러(39건)로, 당초 목표 대비 투자유치 실적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2월 기준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된 금액 비율은 인천 3.2%, 부산 73.3%, 광양 37.5%로 인천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규제법안은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법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잇달아 검찰과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인천경제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도 큰 문제다.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은 모두 331명으로 시 공무원(5581명)의 5.9%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시 전체 징계(121건)의 22%인 27건을 차지했다.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챙길 경우 특혜나 부실로 이어져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20년까지 36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는 등 개청 5주년을 맞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며 “정부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