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前차관, 농지원부도 허위 신청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쌀 직불금 증인 참고인 심문에서 경기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풍익현 이장(왼쪽)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영한 기자

■ ‘직불금 논란’ 국감 후끈

“안성 농지 자경” 5월 차관재직중 등록

이장 “남편만 둑에서 모심는 모습 살펴”

金법무 “직불금 부정수령 범죄 될수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물러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농업인 임을 증빙하는 데 활용되는 ‘농지원부’도 허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따라 1000m²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쌀 직불금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서울 서초구청의 농지원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차관은 올해 5월 7일 서초구청에 경기 안성시 원곡면 소재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초구청은 원곡면이 ‘실제 자경(自耕)하고 있다’고 확인해 줌에 따라 5월 16일 농지원부를 작성·등록했다”며 “허술한 농지원부 관리체제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위의 쌀 직불금 파문에 대한 증인·참고인 심문에서는 이 전 차관이 신경쇠약증, 불면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빚어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 전 차관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기로 하고 심문을 계속 진행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이 전 차관의 자경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한 안성시 지문리 풍익현 이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차관은 얼굴도 못 봤고 남편 이모 씨는 (경작을) 위탁해 마을에 얼굴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풍 이장은 “남편 이 씨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의 질의에 “서서 관리했다. 모를 어떻게 심는지 둑에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게 “이 정도면 이 전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차관은 “실경작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며 이 전 차관의 부당 신청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또 당시 쌀 직불금 감사담당 국장이었던 정창영 감사원 결산감사본부장은 감사 결과를 왜 은폐했느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일제조사를 심하게 할 경우 농민에게 피해가 가고, 한국의 농업구조가 어떻게 꺼질까(무너질까) 걱정해 감사위원들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당시) 이슈화해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 직불금 문제는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위법성 판단도 사실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 뒤에 해야 한다”며 “다만 여러 가정 아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