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경인지방노동청 수원 이전 추진 논란

“수출창구 인천에” vs “신설 안되면 옮겨야”

요즘 인천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등을 담당하는 경인지방노동청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있는 경인노동청을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경인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당시 결의문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의 노동자 수 및 산업규모와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고려할 때 지방노동청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취업인구는 560만 명에 이르지만 인천시는 120만 명에 불과하고 5인 이상 기업체도 도(62만 개)가 시(15만 개)에 비해 4배 이상 많다는 것.

또 지난해 경인노동청에 접수된 민원의 80%가 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제규모나 노동행정의 수요를 감안할 때 경인노동청은 경기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결국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인노동청의 이전을 둘러싸고 양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사실 경인노동청 소재지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경기도는 당시 경인노동청 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천지역 재계와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경인노동청 이전이 무산되자 도는 경기노동청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경기노동청 신설은 곤란하다는 방침에 따라 도는 다시 경인노동청 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기업체와 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노동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경제계와 노동계는 한목소리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인천이 수출의 전진기지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노동운동을 선도적으로 벌인 지역인 만큼 경인노동청을 도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인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은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며 “단지 기업체와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경인노동청 이전을 촉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시민의 뜻을 모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인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문을 연 경인지방노동청은 인천과 경기지역에 7개 지청을 운영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