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설 유포 정보지- 누리꾼 집중 단속

임채진 검찰총장 “경제위기 조장 엄단” 특별 지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4일 전국 검찰에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수부와 형사부를 모두 동원해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 이득을 꾀하는 경제 위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해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등 신용훼손 악성 루머 유포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국외 재산 도피, 환투기 등을 위한 환치기 △불법 외화 송금, 고액 외환 휴대 반출, 대외 채권 미회수 등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악성 증권거래법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또 검찰은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고려해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최대한 배려하고 압수수색 상황 등이 알려져 기업이 경영에 불필요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