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시위 염산병 투척 5명 실형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전경들에게 염산이 담긴 병을 던진 시위 참가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동 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0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올해 7월경 ‘열혈국민’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염산 18L를 구입해 드링크제 병 20개에 나눠 담은 뒤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들에게 던졌다. 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고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로 경찰이 염산 병에 맞았더라면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폭력시위를 엄단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만큼 김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