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자터널 통행량 뻥튀기 추정 인천시, 알고도 추진

인천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민자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건설 당시 과다하게 추정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문학터널과 천마터널의 통행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인근 도로까지 포함시켜 통행량을 계산하도록 용인해줬다고 13일 밝혔다.

연수구 청학동과 남구 학익동을 연결하는 문학터널이 개통된 것은 2002년 4월.

시는 당시 이 터널의 하루 평균 목표 통행량을 △2002년 4만4465대 △2003년 4만5609대 △2004년 4만6887대 등 매년 2.5∼2.7%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2007년 완공할 예정이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를 5년이나 앞당겨 개설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문학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에 약 8353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통행량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 진입도로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가능한 실정이며 시는 목표 통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 터널에 올해까지 314억2100만 원을 지원했다.

서구 석남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잇는 천마터널도 마찬가지다.

시는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2004년 7월 터널을 개통하는 시기에 서구 석남동∼원창동 도로와 부평경찰서∼대원물산 도로, 석남주공∼봉수대길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하지만 석남동∼원창동 도로는 2010년 착공할 예정이고 석남주공∼봉수대길 도로는 올 6월, 부평경찰서∼대원물산 도로는 올 5월 각각 준공됐다. 시는 통행량이 부풀려진 이 터널에도 올해까지 179억2300만 원을 지원했다.

시가 지원금을 내준 것은 민자를 유치해 터널을 건설하면서 ‘통행량이 목표를 넘어서면 수익 초과분을 넘겨 받고 만약 목표에 못 미칠 경우 손실액을 보조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잘못 추정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