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內 동성애 처벌 과도” 군법원 위헌심판 제청

육군 일선의 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같은 소대의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8월 초 관련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제적 흐름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동성애자의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이성 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동성 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중사는 3월부터 같은 소대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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