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내년 경제살리기에 행정력 집중”

경남 창원시가 내년을 ‘경제난국 극복의 해’로 선포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참신한 시책이 없는 데다 기존 방식을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살리기에 예산 집중=창원시는 18일 “내년 당초 예산안 9734억 원 중 46.2%인 4496억 원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4대 과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 관련 예산으로 46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4대 과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 실업대책,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지원책의 하나로 중기육성자금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자금으로 25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자금과 자녀 학자금으로 1억5000만 원, 농업인에게 양육비와 자녀 학자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한다.

집 없는 사람, 밥 굶는 사람,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주거와 급식, 교육 3대 분야의 ‘3무(無) 정책’ 추진에 6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국도 14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25호선 등 5개 도로망 건설에 1157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지역 스포츠센터, 상복공원 건설 등 대형사업에 818억 원이 들어간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4억8000만 원을 들여 창원대와 함께 대학 이공계 출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을 편다.

▽공무원도 허리띠 졸라매기=창원시는 고통 분담을 위해 공직자의 기본급과 수당을 동결해 25억 원을 절감한다. 공무원 해외연수 규모를 올해 대비 50% 이상 축소해 6억 원을 아낀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 경비는 올해보다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특히 이틀간의 축제에 20억 원을 투입해 ‘낭비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창원페스티벌 예산은 내년에 5억 원을 줄였고 평생학습축제 비용도 1억2000만 원을 축소했다.

▽알맹이 적고, 효과는 두고 봐야=공직자 급여 동결은 정부 방침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동결 역시 7월 8일 전국 시장, 군수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창원시가 추가 확보했다는 468억 원도 자체 노력보다는 정부가 이미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인 데다 확보가 불투명한 금액도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5호선 등 창원지역 2개의 도로공사 예산 290억 원의 추가는 정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반영됐다.

경상경비의 대폭 축소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 고액체납세 징수를 통한 120억 원의 확보도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