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광우병 사태’ 토대 만들고, 李정부 사태 키워”

홍성기교수 쇠고기시위 분석

올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집회 및 시위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자세 △깊은 지식이 없는 일부 전문가 △정치·언론·지식인 사회의 인기영합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성기(사진) 아주대 대우교수는 사단법인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과 대한수의학회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우병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에서 광우병 사태의 발생 과정’이란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시대정신 편집위원이기도 한 홍 교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평가나 위험소통이 왜곡된 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집회의 발생 과정만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며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고, 집회의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일부 ‘진보언론’, 자칭 광우병 전문가들이 만든 폭발 직전의 인화물질 ‘한미 쇠고기협상’에 이명박 정부가 돌진해 성냥을 그어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또 깊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전문가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단정적이고 열정적으로 강조했으며, 집회 발생 뒤로는 정치·언론·지식인과 문화계 주요 인물들이 인기영합적으로 표면만 보고 집회를 긍정 평가한 것이 다시 집회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잘못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척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적용을 오락가락했고, 식품의 안전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타협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시위 발생 원인을 이명박 정부 실정(失政)에 대한 전반적 분노의 표출로 보는 견해에 대해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며,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이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