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인고속도 신경전 4년째 ‘제자리’

인천시 “도시개발 장애물 관리권 넘겨달라”

정부 “항만 배후 수송로 정부가 관리해야”

“고속도로 기능을 잃은 데다 도시발전까지 가로막고 있으니 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 달라.”(인천시)

“인천항 배후 수송로라는 원래 기능을 포기할 수 없어 넘겨줄 수 없다.”(정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11.76km·서인천 나들목∼인천항)의 관리권을 놓고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인천시와 정부 간의 공방이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가 정부에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는 인천의 중심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그동안 옛 도심인 동인천과 서구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이미 만성화돼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었으며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 인천항 물류 수송로의 역할도 끝났다는 주장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퇴근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까지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인천구간의 관리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는 관리권을 넘겨받으면 7500억 원을 들여 인천구간을 일반도로로 바꿔 기존 도화, 가좌 나들목 외에 3, 4곳에 추가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차량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2006년부터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는 회수율이 200.4%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징수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건설 및 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어섰다”면서 “정부는 이제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체 현상은 심각하지만 인천항 물류 수송을 위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구간을 일반도로로 만들 경우 교통 혼잡이 가중돼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올해 3월 착공한 서인천 나들목∼청라지구 고속화도로(7.7km)에 대해 시는 인천항 배후수송로로 적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청라지구 진입로여서 배후수송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도심 균형발전사업과 광역교통망 개편 등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용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구 용현동 인천항∼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23.9km 구간의 경인고속도로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7년 3월 착공해 이듬해 12월 개통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