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역교육청 통폐합… 학습지원 중심 개편”

내년 시도교육청 인원 5% 일괄 감축하기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인력을 내년에 5% 감축하는 등 2012년까지 10%를 줄이고, 182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함께 기능도 관리감독에서 학습지원 서비스 위주로 재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원 감축=교과부는 내년에 각 시도교육청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의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청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해 현재 정원의 95% 수준에서 표준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이 경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19명) 인천(21명) 대구(32명) 광주(3명) 강원(19명) 충북(10명) 충남(49명) 전남(50명) 전북(1명) 등 9곳에서 초과 인원 204명을 줄여야 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인력을 추가로 5% 감축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절감 인건비의 50%를 3년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에서 추가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시도별 정원 배치 기준을 만들어 지역 간, 직급 간 인력 배치 불균형도 덜기로 했다.

▽기능 재편=소규모 지역교육청이 광역 단위로 통폐합되는 등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2010년 6월까지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구역 광역화와 지역교육청 재편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교과부가 자체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180개인 지역교육청은 행정 수요 등을 종합해 인접 시군 단위로 통폐합하고 폐지되는 지역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나 학생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기능도 시도교육청은 정책, 지역교육청은 서비스 중심으로 이원화된다.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직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는 고교 관련 집행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넘길 방침이다.

지역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대폭 줄이고 △학교경영 지원 △교사능력 계발 지원 △학생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협력 등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