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정교과서 심사수수료 업체 아닌 정부가 부담을”

80여개 출판사, 개선 요구

검정교과서 발행업체들이 검정교과서 선정에 드는 수수료를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4일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등에 따르면 검정교과서 출판 업체 80여 곳은 27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교과부의 검정교과서 선정 비용 부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과거에는 검정교과서 발행 비용을 교육부가 부담했지만 교과서 발행 업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고, 교육부의 편수국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검정교과서 심사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은 제6차 교육과정 때 종당 평균 45만 원이던 심사수수료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평균 390만 원으로 오르는 등 수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교육 관계자는 “발행업체들은 종당 2억∼3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며 “제작은 발행업체의 몫이지만 선정은 교과부의 몫인 만큼 심사위원 수당이나 합숙비 같은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