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한 반 학생수 65 → 30명

한국교육 60년 토론회

26일 ‘한국 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 전문가들은 건국 이후 60년 동안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기회 확대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내용의 질적 문제나 경쟁력 확보 문제 등은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진단했다.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60년 가운데 전반기에는 양적 성장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후반기에는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시도해 교육 내실화를 추구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도 “광복 당시 초등학생 190만 명, 중고교생 8만 명뿐이던 학생 수도 올해 초등학생 417만 명, 중고교생 360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우리 교육의 양적 팽창을 뒷받침했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은 “광복 당시 19개뿐이던 고등교육기관은 2005년 419개로 22배, 학생 수는 7800여 명에서 356만 명으로 456배나 증가했다”며 “1970년 5.4%였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7년 69.4%로 13배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지식활동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도 1948년에는 총 11건에 불과했지만 1960년 1493건, 1980년 1만5301건으로 늘어나다 2007년에는 22만7606건까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국 고등교육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민주화 쟁취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방만한 대학 팽창정책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해 기초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 경쟁력의 강화가 향후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적 도전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 자율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