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재정 부담 ‘눈덩이’

市 출연기관들 정부 보조금 줄고 사업 실적 저조

시의원들 “대폭 정비를”

울산시가 출연한 기관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해마다 줄거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울산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천명수 의원은 최근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국비 출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울산시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한 출연금은 모두 1682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891억 원, 시비는 790억 원으로 국비 지원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테크노파크 산하 4개 사업단 가운데 자동차기술지원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전혀 없었고, 정밀화학사업단은 총사업비 48억 원 중 국비가 7억8000만 원으로 16%에 불과했다.

천 의원은 “기술개발 등으로 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해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안일한 기관 운영으로 벌여놓은 사업조차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는 정부 출연금 감소로 재단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대부분을 울산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신용보증재단도 정부 출연금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최근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2000년 당시 25억 원에 달했던 정부출연금이 지난해에는 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이 지자체 소관의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울산시의원들은 “발전연구원의 근간이 되는 연구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연구 수주가 미비해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과 타 지역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세일즈 활동으로 기금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원들은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과 사업 추진실적 미비에 대해 울산시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출연기관은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