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구 줄어도 공무원수는 증가

전북 5년새 520명 늘어… 재정에 부담

전북 인구가 최근 5년 사이 10만 명 가까이 줄었으나 공무원 수는 오히려 52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 주민등록상 인구는 185만4000여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9만94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1만1100여 명이 늘었을 뿐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등 나머지 13개 시군은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3만1000여 명이나 줄었다.

반면에 도내 시군 공무원 수는 군산시 83명, 정읍시 73명, 고창군 51명 등 5년 사이에 무려 52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인구는 고령화로 인한 가임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면서 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고용 기능’이라는 자조적인 해석도 나온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9%로 특히 재정난이 심한 순창군(재정자립도 8.7%), 고창군(8.8%), 장수군(10.7%), 진안군(11.2%)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에다 세외 수입을 합쳐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김호서 의원은 “민선자치제 이후 도청 기능이 많이 축소됐고 농촌지역의 읍면사무소가 하는 일이 주로 단순 민원행정이거나 시군의 시책을 받아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부이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수의 공무원이 배치돼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많이 줄어든 농어촌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고 비대한 조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