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학교용지 매입용 국채 발행 어떨까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해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짐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까지 188개교를 신설해야 하고 당장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143개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짓는 데 드는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개교에 약 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3조5000억 원이 든다.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용지 매입도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것이 인천의 현실이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예산은 2조 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예산 명세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62%)와 학교 운영비(13%)등 꼭 써야 할 경비가 80%에 이른다.

만약 현재와 같은 예산 구조로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교육 격차 해소 지원비, 보건 급식 체육활동 지원비 등이 줄어든다.

또 옛 도심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와 교육복지비 등도 줄일 수밖에 없어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다.

신도시 지역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는 옛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함에 따라 지방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학교용지 매입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다 보니 지난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2050억 원 가운데 1551억 원을 내지 않았다.

시교육청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시민의 교육 불신을 가져오고,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 교육재정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최근 인천의 한 국회의원이 주장한 학교용지 매입비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안은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김실 인천시교육위원 heaven7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