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평씨 동업 오락실 하루 순수익 2000만원”

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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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운영됐던 오락실2006년 8월 30일 당시 경남 김해시 내동의 상가 1층에 있던 사행성 오락실 ‘리치게임랜드’. 이 오락실은 정화삼 씨의 모친 명의로 돼 있었다. 사진 제공 국제신문 — **2년전 운영됐던 오락실**
2006년 8월 30일 당시 경남 김해시 내동의 상가 1층에 있던 사행성 오락실 ‘리치게임랜드’. 이 오락실은 정화삼 씨의 모친 명의로 돼 있었다. 사진 제공 국제신문

■ 김해 ‘리치게임랜드’ 통해 얼마나 이득봤나

100평 규모에 사행성 강한 오락기 167대 설치

실제운영 정광용씨 “단속 때문에 큰 돈 못벌어”

檢 “범죄수익으로 개업… 이득 적어도 처벌가능”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3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일요일임에도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소속 검사와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는 긴박한 분위기였다.

검찰은 1일 노 씨가 출석하면 경남 김해시 내동 상가의 사행성 오락실 ‘리치게임랜드’의 지분을 통해 이득을 본 부분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오락실, 하루 2000만 원 순수익=문제의 오락실은 ‘리치게임랜드’라는 이름으로 김해시 중심가에 있던 10층짜리 건물 1층에 있었다.

100평 규모로 연타와 예시 기능이 있어 사행성이 강한 ‘야마토’ 등 게임기 167대가 갖춰져 있었고, 2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화삼(구속) 씨 형제는 세종캐피탈 홍기옥(구속) 대표로부터 받은 30억 원 중 8억여 원으로 2006년 7월 6일 이 오락실을 개장했으나 경찰의 단속으로 50여일 만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정 씨의 동생 정광용(구속) 씨와 잘 아는 사이인 권모 씨 명의로 오락실을 다시 개장해 1년간 운영했다.

이 오락실은 하루 평균 2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오락실은 10여 차례 단속에 걸려 게임기 기판을 압수당했다가 다시 기판을 구입해 영업 정지 기간에도 몰래 영업을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한다.

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정광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단속 때문에 실제로는 별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하루 순수익 규모와 1년 동안 실제로 영업한 기간,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소요된 비용 등을 근거로 해 노 씨가 이 오락실 수익의 일부인 3억∼4억 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검찰은 노 씨가 얻은 이득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 중요치 않다=오락실 점포를 구입하는 데 쓴 2억 원, 게임기 등을 갖추는 데 쓴 6억 원이 모두 세종캐피탈 로비자금 30억 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노 씨가 오락실 운영을 통해서 얻은 이득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오락실을 여는 데 쓴 돈이 모두 범죄수익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 씨가 오락실 지분을 통해 얻은 이익은 추가적인 범죄 수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노 씨에게 이미 구속된 정 씨 형제와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 또는 청탁해 주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요구한 경우는 물론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경우까지 모두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노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키로 했다. 30일 공식 브리핑에서는 노 씨를 소환하는 날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檢, 盧씨 비공개 소환할듯

지난해부터 검찰은 참고인은 비공개 소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필요한 주요 피의자는 조사 후 알려준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더욱이 노 씨는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부담 때문에 비공개 소환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 소환을 하면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