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의혹’ 공무원 3만9978명

감사원, 국회에 명단 제출

국회의원-검찰간부-법원고위직도 리스트 포함

“부모가 직접 농사… 문제 안된다” 일제히 해명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직업과 소득별로 분류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실사에 나섰다.

이들 명단에는 일부 전현직 국회의원, 사법부와 검찰의 일부 간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위는 명단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실사를 거쳐 부당 수령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날 감사원이 제출한 명단에는 한나라당 J, L 의원과 M 지검장, 법원간부 M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J 의원은 “금시초문이다”라고 말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J 의원의 경우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 의원은 “내 명의의 땅은 없고, 어머니가 본인 명의 땅 800여 평을 10년째 경작하고 있다”며 “해마다 13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M 지검장은 “부모님이 20년 정도 농사를 지어 온 땅이고, 부모님이 신청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M법원 간부는 “농사를 짓고 있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위 주변에선 이들 외에 전현직 의원 여러 명이 이번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친척 명의의 직불금 수령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특위가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뒤 공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공개하자”고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명단 공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당 차원의 실사를 거쳐 확인된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특위가 제출받은 명단에서 직업이 확인된 사람은 17만여 명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군, 직장, 주소, 월 소득액 등 자세한 개인정보가 나와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3만9978명 △공기업 임직원 7878명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1949명 △금융인 8520명 △언론인 558명 △회사원 10만1341명 △임대업 52명 △기타 1만3323명 등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