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땐 등록금 인상 10%내 제한”

행안부 추진방안 보고서

재정지원을 늘리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는 방법을 통해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서울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서울대 법인화를 최우선 단기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법인화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의 마지막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한국국정관리학회(위원장 이기주 충북대 교수)에 의뢰한 것으로 행안부는 이를 기초로 내년 중 법인화 로드맵을 짤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립대의 방만한 경영과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법인화가 시급하지만 정치, 경제적 여건이 불리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교직원이 법인 소속으로 바뀌게 돼 공무원연금 대신 사학연금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국가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법인화 이후 등록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상액을 표준 수업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