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 무더기 비리… 감사원, 임직원 18명 징계요구

□1 증권사 돈으로 3차례 해외 골프 - 관광

□2 ‘동생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부하에 압력

□3 미리 정한 직원 뽑으려 서류 평가 조작도

그동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들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의 비리를 점검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9개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 18명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독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A 국장은 동생과 관련 있는 업체와 3억50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도록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압력을 행사했다.

A 국장은 2005년과 2006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국외연수 사업 담당자인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동생을 소개하면서 용역사업을 동생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해당 국장의 동생이 근무 중이거나 동생 부인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A 국장은 또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도 의전용 차량을 임차토록 한 뒤 운전사까지 두고 자신의 전용차로 이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A 국장을 면직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운용을 담당한 B 팀장은 출장명령서도 없이 3차례에 걸쳐 거래 증권사 임원이 총 267만 원의 여행 경비를 대는 조건으로 일본 등으로 온천욕과 골프, 관광 여행 등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B 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라고 사학연금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서류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엉뚱한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C 팀장 등은 지난해 7월 5명의 위촉직 직원을 뽑으면서 미리 선정한 5명이 포함된 8명의 서류전형 평가표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점수를 조작하면서 특정 부문에서 만점을 초과한 점수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전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장은 2006년 10월 온라인심의시스템사업 담당 과장에게 자신의 고교 동문인 D회사 회장을 소개하는 등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간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임기 2년 2개월간 명예를 더럽힐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사직은 (이 일과 무관하게) 결심했던 것이다”면서 “계약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난 단순 행정 실수다.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서류전형 과정에 부당 개입해 직원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간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업소를 2차례나 통보받고도 고발 조치하지 않은 지방공무원 등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