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편리보다 은행만 챙기나” 논란

정부 출산 보조금 특정은행 신용 - 체크카드로만 지원

분만 예정일 보름내 사용

출산 전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15일부터 시행된 ‘고운맘 카드’ 사업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운맘 카드는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총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에 4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전자 바우처가 국민은행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되다 보니 출산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 은행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임신 24주째인 장모(31·경기 의정부시) 씨는 고운맘 카드를 만들려고 국민은행을 찾았다가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발급할 수 있다”는 직원 이야기를 듣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연회비 3000원을 내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일부 은행 지점은 백화점 상품권, 비누 등 경품까지 내걸고 고운맘 카드를 신용카드로 만들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초기에 일부 지점에서 실적 과열 현상이 있었지만 계도 활동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산전 진료지원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 카드로 발급되며 일반 임신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 없이 쓸 수 있는 바우처 전용카드는 신용불량자와 중증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임신부의 정보 보호, 카드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만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용 카드는 산부인과병원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 문제가 있어 이미 다른 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인 국민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운맘 카드는 임신부가 전국 산부인과에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임신 확인서’를 받아 건보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에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분만예정일 15일 이후까지 지정 산부인과(www.nhic.or.kr 참조)에서 산전 진료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