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 일자리에 초점 맞춰야” 이수영 경총회장

이수영(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 고용 상황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 위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15일 오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이 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도 잘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노동계 화두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비정규직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회장은 “노조전임자 수가 일본은 300∼400명당 1명, 미국은 700∼800명당 1명 등인 데 반해 한국은 150∼160명당 1명으로 선진국보다 많은 편”이라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사 간 대화에서 혼란을 방지하지 않으면 기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는 꼭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며 “기업도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행 노동법은 선진국에서 좋다고 하는 제도를 뽑아 모아놓은 것”이라며 “노동법을 어떻게 바꾸는 게 노사관계 합리화와 고용 증진, 외국 자본 유치 등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