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위상, 인기 높아져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지정된 변호사가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접수를 마감한 '2009년 국선전담변호사'에는 40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했다. 2005년 3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4.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 지난해에 53명이(2.8대1), 올해에 47명이 지원(2대1)한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에 몰리는 이유는 국선변호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고, 국선변호사의 처우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비율은 2005년에 전체 형사사건의 20.4%(피고인 수 4만6000여명)이었지만, △2006년 22.1%(4만7000여명), △2007년 25.1%(6만여명) △올해 1~8월 27.3%(4만5000여명)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계약에 800만 원(세금 공제 전)의 월급을 받아 웬만한 로펌(법률회사)의 초임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대법원이 지난달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관심도 커졌다.

대법원의 개선안 골자는 국선전담변호사 공동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각종 워크숍을 여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 올해 6월부터는 매월 50만원의 업무 수행비도 주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국선변호인이 변호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변호인에게 기본 보수액의 10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일종의 성공보수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이달 초 법조경력자 신규법관 임용에서 처음으로 국선전담인 김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법관으로 뽑아 국선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23일 이틀간 열리는 '어머니 살해'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증인만 13명이나 돼 피고인의 변론권 보호를 위해 이례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여전히 변호사 수가 모자란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한달 평균 20여 건의 사건을 맡아 변론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국선변호인 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 실제로 강원지역의 국선전담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급증하는 국선변호인 선임 사건에 맞춰 능력과 덕망을 갖춘 우수한 전담변호사를 계속 늘리고 이들에 대한 감독에도 신경을 더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