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생색’ 111차례 12억

교과부 고위직, 특별교부금으로 학교방문 격려금

모교-자녀학교에도 20차례 1억8500만원

예산 삭감된 사업 지원 등 ‘쌈짓돈’ 역할도

■ 감사원 부당지원 감사

교육과학기술부 고위직 간부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자기 돈인 양 뿌리고 다닌 특별교부금이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는 오랜 관행에 젖어 특별교부금을 ‘보너스’ 정도로 인식해 특별교부금의 신청이나 집행, 점검 등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가 올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과부 간부들의 쌈짓돈=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과부 장차관 10명, 실·국장 7명 등 고위직 간부들은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2004년∼2008년 5월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12억1500만 원을 사용했다.

간부들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듯이 ‘교부증서’를 학교에 건네 주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증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이에 교과부는 도서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2006년까지 장관은 1000만 원 이하, 차관은 500만 원 이하의 교부증서를, 2007년부터 장관은 2000만 원 이하, 차관은 1000만 원 이하의 교부증서를 학교 방문 시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2008년에는 실·국장까지로 격려금 지급자를 확대했다. 이들은 500만 원 이하의 교부증서를 지급했다.

교과부 간부들은 특히 자신의 모교나 자녀 학교를 방문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1억8500만 원어치의 증서를 뿌리기도 했다.

▽원칙 없는 특별교부금 지원=감사원이 2007년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5668억 원(114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수요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사업 금액은 671억 원(11.9%·20개 사업)에 불과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사업은 예산에 잘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을 계속 지원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예산심의 때 삭감된 사업을 자체 판단으로 다시 지원하기도 했다.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131억 원)은 교재 판매 등 부대수익이 커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지만 교과부는 이를 포함한 5개 사업에 198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